안녕 하세요
전파법 인증 대상 물품의 목록통관 처리 내용으로 세관의 업무적용 내용에도 혼선이 있어,
목록통관처리 되는 건이 있는가 하면, 취하건으로 등록하는 부서도 확인 되고 있습니다.
간담회 이전까지는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세관의 의견도 있지만, 취하건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록통관 가능으로 안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판단되어
전파법 인증 대상 물품은 목록배제처리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된 처리 방침을 요청하였으나, 일선 세관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및 다른 안내가 있을 경우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3GO